아파도 출근?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빨리 낫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만 15세~65세 미만 시범지역 거주자 근로자만이 지원대상입니다 상병수당이란 무엇인지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질병 부상 발생 즉시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합니다
시범사업 기간
2023. 7. 3 ~2025. 6. 30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와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가 시범사업 지역입니다
신청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신청 바로가기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해당 지역 내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소득하위 50% 이하 취업자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대상입니다
취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 종사자 등은 포함합니다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기업 유급병가 고용 산재 및 자동차보험 수급자는 제외합니다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을 3개월 유지하고 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이면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소득 재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 (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지원요건
보장 수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120일 이내 여러 번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질병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해당 질병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용 목적 성형과 같이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및 출산 분만은 제외합니다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면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합니다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 확인서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작성합니다
위 두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진단서 발급 시점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므로 질병 부상 발생 즉시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단 신청용 진단서 발급 필요합니다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하고 수급기간 연장 필요시 연장 진단서 발급(최대 8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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